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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2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 운영됐던 37곳(56%)이 문을 닫게 됐다.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만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불법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거래소만 원화거래 가능...37곳 폐업 위기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4일 오후6시 30분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29곳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도 신고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특급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와 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마켓만을 운영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이 필수다.
총 66곳의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획득한 29곳은 이날 모두 신고를 마쳤다. 29곳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이 중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경우 지난 17일 1호 사업자로 신고가 수리됐다.
하지만 4대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거래소는 없었다. 코팍스·후오비코리아 등 중소 거래소들의 은행 실명계정 발급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 외에 ISMS 인증을 획득한 25개사는 모두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이들은 다음달 23일 전후까지 고객들이 원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화 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를 유인할 방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장기적인 생존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ISMS 인증이 없는 37개사는 암호화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폐업하더라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는 최소 30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 암호화폐 ‘단속’...글로벌적 규제 잇따를 것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4일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한 단속 방침을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관련 업무로는 가상화폐 거래에 정보를 중개하고 정해진 돈을 받는 서비스,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와 불법 모금 등도 포함된다. 또한 인민은행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이렇듯 중국이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암호화폐 전면 금지는 전세계적으로 물꼬를 트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슈로더 선임 고문인 론 인사나는 이날(24일) CNBC 컬럼을 통해 중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자국 법정통화에 위협이 되는 암호화폐를 지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에 이어 암호화폐 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강화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암호화폐의 근본 가정들이 잘못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임 통화감독청(OCC) 청장에 사울 오마로바 코넬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감독과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마로바 교수는 그 동안 대형 은행과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해왔다. 암호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