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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정책 비전 및 과제.(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새해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의 전면적인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동반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중기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 △함께 도약을 목표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중동·유럽 등으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내수를 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 창출을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하고 누적 8조원까지 조성한다.
법무부와 협업해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한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편 인바운드 기술창업을 강화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후배기업 육성, 소상공이 협업 등 다른 경제주체들과 상생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3高 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의 각종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중기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지원 = 중소기업 핵심과제로는 수출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조 디지털 전환 지원 고도화 등을 통해 생산성·경쟁력을 강화하고 납품 대금 연동제 법제화로 본격화된 상생과 공정 기반을 점차 확산해나간다.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과제로 수출 우수기업의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해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를 집중 지원한다.
무역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소프트웨어(SW)·서비스 수출 지원체계 정비 및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 제조현장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고부가 가치 R&D도 확대한다.
또한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신설 및 솔루션, 공급기업·제조인력 육성 등 제조혁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한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하고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결격요건 최소화를 통해 혁신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12만개사들을 위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 지원 및 연동제 주요 내용·절차를 지역설명회, 가이드북 등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 핵심과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글로컬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한편 온라인·스마트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상생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를 연중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투자자(상권기획자), 자금(상권발전기금·골목펀드), 방식(지분전환계약) 요소를 아우르는 신(新) 상권투자제도 기획·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을 추진한다.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100곳)·디지털 선도 전통시장(가칭 등대시장)을 시범 구축한다.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대·중소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축제를 가정의 달, 추석, 크리스마스 등 연 3회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지원으로 중기·소상공인 안전판 마련 = 이 같은 정책대상별·전략별 핵심미션 추진과 더불어 복합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 안전판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 애로가 큰 규제 혁파에도 노력한다.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이차보전 및 요율 인하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부실위기 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업회생 컨설팅과 은행권의 신속금융, 워크아웃을 연계 지원한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부처 복합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는 ‘규제뽀개기’를 추진한다.
글로벌 수준의 혁신 환경을 조성해 국내·외 혁신기업을 집적하고 신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도입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디지털·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전략”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