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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604조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을 검색하고,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이색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내년 이색 사업 예산에는 달 탐사, 탄소제로 등과 같이 등 과학적,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사업도 포함돼 속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에서는 흥미를 끄는 이색사업들도 포함됐다.
먼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누구나 일상 생활용어로 법령 검색할 수 있게 한 사업이 주목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취지로 올해 구축비 23억원을 포함해 5년간 9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법령정보 검색시간을 단축하고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공무수행에 필요한 근거법령 및 조문 확인이 용이해져 행정 효율성 향상 및 행정업무 처리시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실버 세대 문화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관심을 모은다. 공모 및 오디션을 통해 활동경력, 기간, 수상실적 등에 관계없이 활동의지와 실력을 갖춘 노년층 문화예술인 100팀 선정해 팀당 연간 총 5회 공연 기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연 장비ㆍ시설을 지원하며 공연사례비는 공연 1회당 팀 평균 150만원 지원(1인당 50만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 예술인의 30%에 이르는 60대 이상 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계 활성화와 세대간 소통 기회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이색사업에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완료해 발사하는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총 23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올해 198억원을 투입해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 1년간 달궤도를 돌면서 달탐사 임무를 수행하고, 우주탐사 기반기술 확보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우리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의 국가기상센터에 탄소제로 기술을 적용해 건축하는 사업도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등 친환경 아젠다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상징적 정부기관에 최초로 탄소제로 청사를 완공하겠다는 기치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6월경까지 675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1358톤을 감축하고 전기요금 연간 약 50% 절감할 수 있다”며 “성장잠재력이 큰 탄소제로 건축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실행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