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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공=게임이용자협회)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이 초보자 수준인 ‘브·실·골(브론즈·실버·골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 위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마스터 등의 등급이 더 있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등급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주요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협회는 지난 2월 평가 대상 정당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에 대한 정책공약’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회신서를 보내온 3개 정당에 대해 이뤄졌으며 게임 관련 전문성을 가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정책 전문가, 전직 프로게이머 및 구단주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협회 임원 및 법제정책본부 내부 인원 7명의 의견을 취합했다. 그 결과 진보당은 ‘골드’, 더불어민주당은 ‘실버’, 국민의힘은 ‘브론즈’로 산정됐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게임 관련 공약이 e스포츠와 지역 시설에 집중되어 있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문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e스포츠는 게임을 보는 콘텐츠고, 문화·여가로서의 게임 향유나 게임산업진흥과는 별개의 문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프로야구를 육성하는 것이 체육진흥정책의 전부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협회장은 “매 선거마다 이러한 정책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게임 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민을 격려하고 감시의 첫 발을 디딘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 절차를 총괄한 이현희 협회 법제정책담당(이사)은 “이번 평가는 각 정당의 게임 관련 정책과 입장을 게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어디까지나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의 배치고사 결과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국회와 각 정당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이 문화로 자리 잡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한 게임이용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각 정당에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의무 기준 세분화 △선정성·폭력성 등급분류기준 현실화 △게임 서비스에 대한 직접 제재를 통한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 해외 게임이용자에 대한 차별 해소 △프로모션 뒷광고 및 슈퍼계정 운영 차단을 통한 게임 내 공정 실현 △게임 내 혐오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방지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간 직접 소통 기회의 확대 △인디게임 육성과 해외 저작권 침해 사례 엄정 대응을 통한 K-콘텐츠 경쟁력 강화 △e스포츠 선수 권리보호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제안서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 내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