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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통계 19만가구 대거 누락…부동산 정책 불신 가중

입력 2024-05-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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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통계에 19만여가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규모로 통계가 누락된 건 2002년 주택 통계가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3만9853가구 늘었다.

착공 실적은 20만9351가구에서 24만2188가구로 3만2837가구 증가했다.

준공 실적은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가 12만가구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38%)나 늘었다.

전체 누락 물량을 합치면 19만2330가구다.

업계에서는 정부 통계의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다만 이번 통계 정정이 정책 흐름을 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급 위축 흐름은 여전히 뚜렷하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보다 26% 줄지만 정정 후에는 18%가 줄어드는데,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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