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젖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 수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여성·청년·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과 초·중·고·대학생 등의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 수급 등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3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소득 상향기회 확충 방안으로 우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은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시 세제 지원은 현재 해당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취업할 때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도 개편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디지털 중심의 K-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산업·융합 분야까지 포함하는 K-디지털트레이닝플러스로 확대·개편하고 재직자 훈련도 신설한다.
정부는 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기회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중1~고3이 대상인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5~6년까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학기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 학생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현 8%)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으로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직업계고 거점학교(17개교)를 늘리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으로 각각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최대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하나의 계좌로 주식·펀드·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납입(2배)과 비과세 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공시범위 확대·편입상품 확충·이전방식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통한 투자자 선택권도 높인다.
정부는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하고 고령층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향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후속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