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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도입도

환경부 2022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 발표
탄소중립 본격 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 3대 핵심과제 주목

입력 2022-01-11 15:50 | 신문게재 2022-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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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참석한 한정애 장관<YONHAP NO-2406>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도입한다. 또 올해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실천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를 비전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업무계획은 탄소중립 본격이행,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3대 핵심과제로 한다. 탄소중립 본격이행 부분에서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도입이 주목된다. 이 제도는 전자영수증, 세제·샴푸 등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차 렌트 등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 상품권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인트제는 결승점이 없는 달리기다. 현재 카드사 등과 제휴를 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가 되기 전에 (관련) 예산이 동이 났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더 많이 실천하시는 국민께 더 많은 포인트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의 목표도 세웠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대표적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주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 운영을 통해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사업장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올해 98개소)하고 총 5조원 규모의 녹색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또 무공해차 보급을 누적 50만대가 되도록 늘린다. 전기충전기 시설은 누적 16만기를 확충한다. 충전시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설치되며,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마련될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와 더불어 ‘통합물관리 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지역 간 요금·품질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추진한다. 더불어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이 안착을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 재정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해 오는 2024년까지 배출량을 지난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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