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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6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55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과 비교해선 9.2%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보호·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국민 주거 안정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한 36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내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구입 자금 금리는 1.6%~3.3%, 전세 자금 1.1%~3.0% 수준이다. 출산시 1명당 0.2%p 추가 우대한다.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는 물론, 민간 분양(1만가구)을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 투자 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이다. 폭우·폭염 등 자연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1조783억원), 일반 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1조4453억원) 등이 추진된다.
방음 터널내 화재 예방을 위해 민자도로 방음 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예산 578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묻지마 칼부림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인공지능(AI) CCTV 예산 100억원을 편성해 철도 역사에 1120대를 설치키로 했다.
약자 보호·생활 여건 개선(3조9000억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를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출시된다.
이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 금액의 일정비율(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 돌려받는 서비스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했다.
전세 사기 피해 보호를 위해 대출 지원(4000억원),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사업(7000억원)도 추진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조기 개통(7247억원)과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5조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혁신(1조2000억원)을 위해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사용화를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예산도 1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