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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자료=중기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중기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위기 극복과 기업가 소상공인 육성에 4조9882조원(7960억원, 19.0%)이 편성됐다. 복합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금년과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을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 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4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할인판매수수료 등을 반영했으며,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동행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4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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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청에 위치한 이태원 상권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파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의로의 도약에는 1조 4452억원(1223억원, 9.2%)를 편성,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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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삼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 확대에는 7조 9098억원(742억원,0.9%)를 편성,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물량을 확대했다.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추가했으며, 생산인구 감소 및 산재예방을 위한 로봇 수요가 늘어가는 가운데 약 270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로봇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제조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예산도 4.7억원 반영했으며, 중소·벤처·스타트업 약 3,300개사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법률·통번역 등 수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