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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9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2607억원보다 감소한 236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와 비교해 4억1700만원 늘려 총 10억27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세부항목 중 불법음란정보 및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을 증액한 46억원6200만원을 편성해 안전한 인터넷정보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또 차별 없는 디지털·미디어 혜택 제공을 통한 동행사회 구축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44억5800만원을 증액해 201억7600만을 배분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편성했다.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을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10억4100만원을 늘려 68억15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억5400만원을 배분하기도 했다.
2024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