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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연합) |
남찬섭·주은선 교수는 31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의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달 1일 열리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제시할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시나리오를 각기 보고서의 3장과 4장 1절에서 보여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중심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4장 1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도 함께 서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찬섭·주은선 교수는 이에 “이것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보고서에 온전한 형태로 담기는 것을 기어코 허용하지 않으려는 편협한 태도의 발로”라며 “하지만 이러한 편협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사실상 중재되지도 조율되지도 못했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조건을 밝히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포함을 촉구한 바 있고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기다림은 실현가능성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번 공청회 보고서를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 지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를 노정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제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하지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다수 국민에게 적정한 노후를 보장한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며 연금재정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기술발전 등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주 교수는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