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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셰어링 관련 피해 소비자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
최근 접근성과 편리성을 앞세운 카셰어링 서비스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리비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 쏘카, 투루카)의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계약 체결 시 운전자 본인확인 절차가 없었고 조사 차량 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렌터카와는 달리 차량 대여가 비대면으로 이뤄져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에 가입하고 나면 이후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특히 1개 플랫폼(투루카)은 타인의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알면 해당 계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 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의 실제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24대(36.4%)의 관리상태가 미흡했다.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등이 있었으며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한 그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되고 그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3개 업체 모두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작동 방법과 차량에 장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에 대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497명(49.7%)은 기본 주행장치 작동법을, 664명(66.4%)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작동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안내 여부를 모르겠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정보 인지도 및 접근 편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와 함께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