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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
한 시행사 임원은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고 평한다. 브릿지론이나 본PF 만기가 이미 지나 언제든 금융기관이 회수를 요구할 경우 당장 부도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2금융권이 주로 다루는 브릿지론에 대해 회수를 시작할 경우 줄줄이 사탕으로 시행사들이 파산에 이를 것이고, 상당수 건설사들 역시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올해 2분기말 기준,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평균 3.96%로 1년 새 3배 이상 급등했다.
부동산 브릿지론과 본PF 규모를 늘린 국내 25개 증권사들의 부동산 우발채무 리스크도 심각하다. 6월 말 기준 증권사들이 들고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47조6000억원인데, 이 수치는 지난해 3월 말 47조9000억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규모다. 올해 추가 대출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만기도래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사실상 코앞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재권회수를 늦춘 배경으로 정부의 지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져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시한폭탄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달 국토부가 내놓을 아파트 공급대책 중 민간부문 대책으로 부동산 PF 등 건설금융과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움직이기 시작한 PF발 시한폭탄의 시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안그래도 원가 상승으로 죽을 맛인 건설업계는 이러한 PF발 불안요소가 더해져 자칫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내 경제의 1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달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다음달 건설산업 개편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건설업의 형편을 고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금 주택 공급부족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질 경우 공급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적정공사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품질을 요구하는 억지. 철근 누락에 대해서도 설계나 감리 책임은 뒷전이고 검사비부터 수리비까지 모두 건설사가 감당하고 영업정지까지 내몰고, 사망사고만 나면 묻지마식으로 회사와 대표를 옥죄는 호구몰이.
이러한 척박한 건설환경에서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오길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 아닐까?
정부가 내놓는 앞으로의 건설시장 관련 대책은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하나를 살리려고 다른 하나를 죽이는 대책이 아닌 모두를 살리는 대책이 절실하다. 정치적 목적을 둔 쇼잉정책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이기영 건설부동산부장 rekiyoung927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