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 2조2637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다. 하지만 회수액은 2442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15%에 그쳤다.
보증사고 건수와 그 규모가 매년 커지면서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이었으나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늘었다.
회수율은 2018년 48%, 2019년 58%, 2020년 50%, 2021년 42%였으나, 지난해 24%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까지 15%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 대위변제액은 1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90.6% 비중을 차지했으나 회수율은 11%로 다른 지역 대비 낮았다.
인천에서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은 4545억원이었으나 회수액은 283억원으로 회수율이 6%에 그쳐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에서의 대위변제액은 488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606억원으로 회수율은 12%였다. 경기에서는 대위변제액 5533억원 중 851억원(회수율 15%)을 돌려받았다.
이는 강원(대위변제액 35억원 중 27억원 회수·79%)이나 충북(53억원 중 41억원 회수·77%) 등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임차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원으로 가장 컸고,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회수율을 보면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이는 데 반해 20대 대상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대에 집중된 탓이다.
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HUG의 재정건전성도 비상이다.
지난 6월 기준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212%로, 2020년 532%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중 통상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4%, 2021년 26.3%, 2022년 24.0%였다.
올해 7월 기준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3.3%로, 전체 평균 사고율(7.4%)의 3배가 넘는다.
보증 사고율이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주택의 비중이 큰 만큼 향후 HUG의 대위변제금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 출자 및 보증 배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HUG 역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평 기자 peace20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