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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지난 대선 허위 보도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과 검찰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 비리 사건과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이송한 것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 법원 기각을 두고 검찰의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며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도 담당했었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지난 대선 전 이른바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근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도 의혹에 연루됐다며 “보좌관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다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송 지검장은 또 ‘관련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엔 “가짜뉴스의 생산 방식, 거액 대가가 수수됐다거나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으로 봤을 때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이정섭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 질의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