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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직접 ‘법인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카카오 경영진에 유죄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지난 13일에는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배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