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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를 발사한 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난 23일 인천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북한 선전구호가 보이고 있다. (연합) |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폐기했어야 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무리하게 단행해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조성의 책임은 UN 안보리 제재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선제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북한에 있음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도 “진작에 효력 정지를 했어야 됐는데 늦은 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부 효력 정지로 합의를 파기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에 위협이 생겼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들었다면서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있는 합의라고 맞서기도 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합의 1조 3항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한 것이 전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정찰 위성이 규탄 받아야 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라고 얘기했지만 효력 정지와는 별개”라며 “북한이 전면적인 파기를 하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겠나. 장관이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신 장관을 향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면서 합의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나.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나”라면서 “9·19합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정부여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북 관계에서 전략이 필요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화급한 위협이 생길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합의 효력 정지가 ‘옳은 결정’이라는 여당 측 입장에 대해 “그게 맞는 이야기”라며 “이미 북한 측에서 사실상 이제 무력화 조치를 여러 번 했다. 그 위반 횟수로 따지면 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킨다는 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전면 무효화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일부만 무효화해 ‘우리는 합의 정신을 계속 존중하고자 한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역대 어느 보수 정부부도 하지 않던 일을 하고 있다”며 “앞선 정부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남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는데, 현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요한 안전판이었는데, 그 안전판이 사라지는 결과가 왔다”며 “남북 대화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 시정을 요구할 수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념 지향적인 측면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어겼으니까 공식 선언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듯이 맞대응을 할 때 맞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아예 합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도발하게 된다는 우려를 민주당 측에서는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