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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올 연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냐”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최근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에 따라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나설 경우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경제수석 재직 당시 논란이 된 ‘탈 중국’ 발언과 관련한 해명에도 나섰다. 당시 그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중국에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또 다변화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수출을 다변화할 만한 시장을 확보했느냐’고 질의했고, 최 후보자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 중동 ‘빅3’를 최근 수출이 확대된 시장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야간 엇갈린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30년간 흑자를 나타냈던 중국에서 31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게 만들었는데, 책임져야 할 당사자가 경제부총리까지 맡겠다고 하니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최 후보자가 현 경제상황을 ‘꽃샘추위’라고 진단한 데 대해 “안일한 인식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의 경제 성적이 2위라고 평가한 것은 경제 정책을 그나마 잘 운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바로잡아 나가는 시기”라며 “수출이 7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최 후보자를 향해 국정농단 관련자라는 점을 부각했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이 판결문에 나온다”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야 (박 대통령과 리커창 전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고, 국민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