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의 난관은 체력 약한 중소기업에서 클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 자금 조달에서의 금리 부담은 최고의 애로 요인이 됐다.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물었더니 10곳 중 6곳이 높은 금리를 꼽을 정도다. 21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 조사로는 지난해와 비슷하다(56.3%)는 응답이 많지만 악화됐다(31.7%)는 반응도 예상을 상회한다. 12.0%만이 호전됐다고 본 것에서 자금난이 그대로 읽힌다.
자금 수요나 자금 조달 앞에서 중소기업은 상시적으로 돈가뭄에 시달린다. 자금 사정의 곤란 원인이 판매 부진이나 인건비 상승, 원부자재 가격 상승인 점도 몇 년간 지속되고 있다.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대출금리(58.6%)를 꼽은 것도, 대출금리 인하(75.0%)를 요구한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무역협회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중소기업 절반은 대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더 많은 실정이다. 대출 연체율을 줄이는 해법과 함께 취약업종이나 쓰러질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은행권이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2조원+α’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괄목할 만하다. 금리 부담을 일정 수준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전반의 자금난을 해소할 대책도 매우 긴요하다. 고금리 문제를 둘러싼 더 강도 높은 해결은 기준금리 동결 상황이 종식되는 내년부터나 가능할 것이다. 자금 조달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업종별로 불균등 회복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는 고민이다. 중소기업 다수가 자금난 원인으로 지적한 판매 부진(47.4%)에 더해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돼 있다. 생산재 가격은 천정부지다. 중소기업이 절박하게 금융지원 과제로 꼽는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에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화긴축 기조를 펼치지만 생산 및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는 불가피하다. 금융권의 상생금융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다. 시간이 이만큼 지나고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3%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취약 업종에 대한 리스크와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 이용에 대한 이번 지원 요청 사항을 대폭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신용대출 확대(47.3%)나 장기거래 우대금리 적용(41.7%) 등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한 정책 지원 의존도가 한층 높아진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