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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대 최대규모의 국비 5조5000억 확보

향후 보통교부세 확정 시, 2년 연속 국비 6조 원 초과 확보 예상

입력 2023-12-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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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851억원을 확보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국비 5조651억원보다 4200억원(8.3%)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는 전년대비 내국세 10.2% 감소했음에도 보통교부세까지 추가로 확보하면 내년 인천의 전체 국비 규모가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 국비가 투입될 주요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56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1145억원, 수소차 보급 1372원, 노인 일자리 지원 1168억원 등이다.

또한 철도·도로 기반시설 분야 6490억 원, 친환경분야 2914억 원, 미래산업 분야 2039억 원, 일자리·창업분야 1443억 원, 복지분야 3조50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법인세 등 내국세가 전년대비 10.2%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2.8%에 불과한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연초부터 국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주요 사업의 추진과 국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했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건의사업 중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60억1000만원→ 66억8000만원, 5억8000만원 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2억 → 30억, 28억 증액)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10억, 순증),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7억 → 37억, 30억 증) 등 주요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3억80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유 시장은 우리나라의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지원금 인상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3년 연속 증액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동서 간 화합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이다.

이밖에 증액사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280억 순증),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5억2000만원, 순증), ▲인천 서운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억, 순증), ▲2024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1억5000만원, 순증), ▲인천 동북아 포럼(2억, 순증) ▲노후하수관로 정비(3억8000만원→ 15억, 11억2000만원 증),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1억, 순증), ▲개발제한구역 관리(21억4000만원, 순증), ▲경기도계-인천마전 국지도 건설(38억2000만원→ 43억2000만원, 5억 증),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2억5000만원, 순증) 등 정부안 대비 332억7000만 원이 증액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도 국비 5조4851억 원은 정부예산 편성 이전부터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고,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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