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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휩쓴 비결

인사가점 등 적절한 보상 ‘성과내면 보상받는다!’내부 인식
최대호 시장 “기업규제 해소 적극적 공무원 동기부여 필요”

입력 2023-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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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혁신-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휩쓴 비결
사진은 지난 11월 10일 다산목민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대호 안양시장(우)이 고기동 행안부 차관(좌)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안양시 제공


올해 시 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가 각종 정책관련 대회에서 수상을 휩쓸고 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로 올해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다.

또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다산목민 대상에서 대통령상, 지방 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권위있는 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감사원으로부터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이은 명예로운 결과이며 이밖에도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시상,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매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개인(12명)과 팀(4팀)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선정자에게 인사가점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을 선택권과 또 포상휴가를 제공한다.

선정된 공무원 가운데 최우수 등급의 경우 희망부서 우선전보 기회를 부여,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특별승진 사례가 나왔다.

시 한 주무관이 관내 소재 중소기업이 개발한 의약품 주입기기가 규제에 막혀 판매가 어렵게 되자 중앙정부 규제담당 부처와 적극소통, 규제해소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공로로 해당 주무관은 특별 승진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병원내 멸균분쇄 시설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낸 주무관에게 호봉 특별승급을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지는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라는 평가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인사가점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을 받아온 선례가 직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시는 적극행정 추진사례를 담은 ‘안양시 월간 적극행정’을 제작, 다양한 사례를 전 직원이 공유, 적극행정 규제개선 직무와 관련, 감사 중 지적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실험으로 올해 처음 시범실시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 업무 특성상 큰 규모 성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각자 자리에서 작은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 보상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행복과 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규제개혁,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만족을 제고하거나 경진대회, 공모사업에 참가한 경우 등에도 점수를 적립, 일정 점수가 충족되면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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