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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적용 유예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내놓은 논평에서 “정부는 아전인수, 자화자찬 멈추고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논평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사고사망자 감소 발표에 대한 비판이다. 노동부는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처음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한 해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한국노총은 “물론 정부 정책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어느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는지는 나중에 제대로 분석해봐야 할 일이지만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500명대로 감소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선 애써 눈감고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는 둥 ‘입소문이 날 만큼 긍정적 평가’라는 등의 자화자찬을 보고 있자니 기가 찰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자랑하는 그 결과는 당신들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죽음으로 그리고 남은 유족들이 곡기를 끊고 풍찬노숙해가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싸워낸 결과”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추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 운운말고 유예 불가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의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원) 미만 적용은 산재사망 감축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의 산재 사망, 중대재해는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다시 유예한다면 이렇게 이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경향을 바로잡을 수 없기에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이 법을 예정대로 적용라고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법의 성과 중 하나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강화할 계기를 만든 데 있고 이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지로부터 출발한다며 50인(억원) 미만에 대한 이 법의 적용예외 연장은 이 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어서 현장에 겨우 자리 잡기 시작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뒤 흔드는 일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