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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기후변화 등 위험요인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필요”

입력 2024-05-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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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최상목부총리-한일중 재무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윈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일중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올해 ‘아세안+3’(한일중) 역내 경제가 전년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 등을 중장기적 위험요인으로 보면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한일중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아세안+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일중은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거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펜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중은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 3국이 역내 회원국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간 통화스왑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다자간 통화스와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합의했다.

이창용 총재는 회의에서 ”납입자본 방식 전환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CMIM 내에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트빌리시(조지아)=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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