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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 |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기존 방식대로 행해진다면 남은 임기 3년이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삼아 산적한 정책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곳을 포함해 총 175석을 얻었다.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석의 등을 포함하면 범야권은 19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참패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민심의 차가운 성적표를 받았다. 개헌 및 탄핵 저지선이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법안 부결 요건인 101석 이상은 간신히 지켜냈지만, 남은 임기 3년간 민주당 등 거대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 실현은 엄두도 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상당수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을 비롯해 의료개혁,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세제정책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투명하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을 쇄신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식에 재설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과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당이 된 만큼 각종 입법과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 대대적인 인적 개편도 예고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이후 민주당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번도 갖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권은 ‘불통 정권’이라고 공격했다. 때문에 야권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요청이다.
민주당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 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방향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스스로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불통, 일방통행 방식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넘어 데드덕(임기 말 권력 공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