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90석 안팎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과 금융정책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대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 부동산 정상화 과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270만가구 공급,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 재건축안전진단 합리화방안,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차례 넘게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의지를 나타냈다.
 |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난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 완화 등 일부만 규제 완화되는 데 그쳤다. 국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 사안과 달리 주요 정책 대부분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만 봐도 전체 79개 세부 추진 과제 중 법·시행령 개정 과제만 46개에 달한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대책에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방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의 구원투수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공언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동일하다. 실제로 정부 취임 2년 동안 발표된 내용은 규제완화 폐지 등이었으나 대부분 입법개정에서 막혀서 안된 게 많다”며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뒤집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하고 딱히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들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도 강력했고 여당도 이에 동참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고소득층이라는 ‘부자 감세’ 논리를 내세워 폐지를 반대해 왔다.
밸류업 추진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밸류업 효과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모두 국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다.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 역시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 감세’와 ‘세수 부족’이라는 반대 논리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다.
전폭적인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유산세(전체 유산에 과세)를 유산취득세(개인 취득분에 과세)로 바꾸는 과세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까지 세부 이슈 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