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병진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4m/21d/2024042101001551000067272.jpg) |
|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 (사진=이철준 기자) |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교육현장, 산업계, 지자체 등에서의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량 저하를, 지자체는 경제 활동 인구수 하락으로 지역 경제 둔화에 이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국내 대학의 약 80%는 사립학교로, 사립대의 경우 운영 예산 중 상당 부분을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마련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는 신입생 모집 난항, 정원 미충원 등 재정 악화 요인으로 이어져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들의 연쇄 ‘폐교’ 가능성이 점쳐질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교’를 활용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대가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요구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분야별 인력을 양성, 인재 유출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지자체의 경우 대학과 직업능력개발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청년층 정주 및 인구 유입을 도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전문대는 정원 충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은 외국인 기술인력 육성·이주노동자 정착 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전문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직업훈련 등 정부의 교육 정책 마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선자들의 지원 방향 수립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전문대학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을 목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전문대가 일반대보다 취업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직업전문인 육성은 지역인재를 양성, 지역-대학 간 동반성장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 소장은 “현재 직업교육 관련한 규정들은 현장실습, 직업훈련, 산학협력단 운영과 같이 제한적 운영을 담고 있다”며 “전 생애 걸친 직업교육에 관한 중장기계획, 인재 양성 규모, 조직, 행·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대학이 서로 상생하여 경제 활성화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근거 법령 제정이 가장 시급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 전문대의 역할과 기능은?
“전문대는 ‘전문직업인’을 양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직업교육기관이다.
교육성과에서 전문대는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춰 직업인을 양성, 취업률은 일반대학 취업률보다 매년 약 7%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학 졸업자 수는 일반대학 졸업자 수보다 규모에서는 적지만, 전문대학 졸업자 중 약 80%가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대도시보다는 울산, 충남, 충북, 경북, 제주 등에서 전문대학 졸업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 전문대 기능을 활용한 인구감소, 지역소멸 등 대응 방향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현재 노령화지수(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가 181.2인데 20년 후 454.6,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현재 70.2%에서 20년 후 36.6%로 예상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대학 주요 사업 중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은 5개 기초자치단체+전문대 컨소시엄으로 ‘지역 특화 분야 인재양성’으로 기초 지자체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역 특화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인재 양성한다.
‘직업 전환교육 지정·운영 사업’은 총 5개 광역자치단체+전문대 컨소시엄이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시급한 신중장년 맞춤형 디지털 교육 컨설팅, 산업체 발굴을 위한 체계적 계획 등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대학이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9개 전문대학이 수행하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지역 특화 주력산업을 비롯한 ‘미래 신산업·첨단산업 등과 연계한 현장 전문기술인 양성과 기업가치 창출’, 59개 전문대가 참여하는 ‘산학연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등이 있다.
지자체와 전문대학들이 연계한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역할을 요청한다.”
![[인터뷰]오병진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https://www.viva100.com/mnt/images/file/2024y/04m/21d/2024042101001551000067271.jpg) |
| (사진=이철준 기자) |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을 포함한 과거 산업시설들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재생 및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기피하는 직종의 지역 산업의 생산·기능 인력으로 남아 지역에 정주할 유학생들도 해외 인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13개 전문대학이 정부 재정지원 없이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가 유연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되며,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당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총선 당선자들께서 가장 바라는 점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직업교육법 제정이다. 초·중등 단계부터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행·재정 지원으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각 지역 발전 계획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마련과 양성체계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법안을 기초로 해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지역소멸에 대응한 생산가능인구 확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대학의 지방세 등 면세가 시급하고, 대학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대학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 전문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및 산업구조는 급변하고 있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 기관들이 축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진행된 ‘제4차 미래국가교육 대토론회’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과 관련해 “평생 직업을 위한 학습”이 강조됐다.
‘5차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대학의 역할 강화 등이 부각됐는데 이를 실행을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더 많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전문대학은 정부의 오랜 기간 구조조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은 교육성과를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에 정부 정책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하도록 행정·재정지원이 요청된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