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 대선 후보 시절(2021년 11월 10일) 첫 만남 때 ‘(성남) 법정에서 자주 봤다’, ‘기억 없다’며 서로 다른 기억법으로 부딪치던 때가 있었다. 그때보다 주목받는 첫 회담인 것 같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더 많은 의제를 떠안았지만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논의의 물꼬를 튼 점은 다행이다. 민생 현안을 위한 협치, 아니면 낮은 수준의 협력이더라도 지금까지의 2년과는 다른 3년을 위해 차 한 잔 마신 것 이상의 회담이어야 한다. 그게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거론된 의제 중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등 민감한 현안까지 마주해야 한다. 사안마다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조감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금과옥조처럼 믿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합리적으로 꼭 털고 가야 한다. 그렇다고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 모를 현금살포 정책이라고 과도하게 예각을 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손실을 부를 부정 요인, 물가, 국가재정 등 다각적인 변수를 헤아린 연후에 판단했으면 한다. 지금은 그런 보편적 지원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재정 역할에 기여하는 쪽이라야 더 적절하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경제 위기 대응 방식이 다를 수는 있다. 해외에서 굳이 찾는다면 싱가포르의 올해 가구당 우리 돈 약 8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 지급의 사례가 없지는 않다. 코로나19 사태 때 경험했듯이 경제 창출 효과가 생각보다는 작았다. 불과 26만~36만원의 추가 소비로 이어졌다는 것이 정책 효과 분석의 결론이다. 양면성도 뚜렷하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에 진입했다.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민생지원금에 지지를 보내기 힘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특히 고소득 계층의 소비 변화 폭이 크지 않다. 정책 효과가 적은 계층에까지 돈풀기를 하는 방식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이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이 25만원 지원 요구를 쏙 들어가게 할 민생 대안을 갖고 나올 것으로 믿는다. 민생 회복 긴급조치가 필요할지라도 무차별 현금 지원은 경제 활성화 면에서 지속성이 약하다. 의료개혁, 소상공인 대책 등 민생지원금보다 화급한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만남 자체가 메시지’라는 의미 부여로는 부족하다. 그 정도라면 이후 정국이 더 얼어붙을지 모른다. 영수회담 이후를 생각할 때도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