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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째를 맞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철도·지하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임단협에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전국 건설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가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행과 협박 등을 수반하는 행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 규범이다.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예고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등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 우리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만드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물류와 운송은 우리 경제의 수출 엔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화물연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사례와 같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해 달라”면서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총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장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동절기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도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달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시달한 바 있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리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확인하고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