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다음달 크게 줄면 시장에 온기가 돌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양도소득세가 여전히 높은 제약은 있으나 효과가 없을 수는 없다. 분양에서 입주까지의 2~3년 시간을 감안하면 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가능해진다. 올해 분양한 단지에 소급 적용하면 분양권 매물은 시장에 풀리고 거래도 활발해진다. 그러면 정부가 의도한 목표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다. 대충 그려봄 직한 ‘그림’이다.
실제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회복에 일조할 것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는 강수를 두는 대책에 속한다. 2017년 17만여 건이던 전국 분양권 거래량이 지난해 3만여 건으로 줄어든 데는 전매제한 영향이 컸다. 서울은 98.6%까지 감소했던 터다. 지난 1월 서울은 지방보다 적은 27건에 불과했다. 최대 전매제한 기간 10년이던 수도권이 최대 3년에서 6개월까지 단축될 땐 상황은 이내 역전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도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확 줄어든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되면 회복력의 효과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함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도 수혜지역은 제한적이다. 새롭게 남을 한계다. 무순위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단지간 청약 경쟁률이 더 벌어진다는 것 역시 새로운 걱정거리다. 시장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는 점 또한 잊어선 안 된다. 미분양 증가를 못 막는다면 반짝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다. 웃돈이 붙을지 더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몇 년간의 과열이 식어가는 과정이다. 서울 등 수도권의 확실한 입지 또는 1군 브랜드에만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주택청약 쏠림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이전의 규제지역 해제에서 익히 봤듯이 일부 지역만 소폭 회복된다면 기간 완화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매수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움직이면 결과는 뻔하다. 공급량이 적은 서울 쪽이야 프리미엄 붙은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방은 다르다. 서울 외 수도권도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지방은 이미 미분양이나 예정된 물량이 많다. 자구 노력으로는 급한 불도 못 끌 지경이다. 지방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등의 전매제한까지 아예 없애는 걸 포함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반적 시장 활성화가 답이다. 수도권 분양권 거래만 느는 양극화, 수요가 서울에 몰리는 부동산 시장 일극화는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제를 잠식한다. 미분양 심화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게 진지한 처방을 써야 할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