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상시법으로 변경"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이다.

먼저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됐다.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제정 이후 두 차례 연장되었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돼왔다.

이에, 현재 오는 20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또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성과조건부 주식을 도입한다. 국내 벤처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식시장이 침체한 경우 인재 유인 수단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는 신주를 유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임직원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보다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기주식 취득조건을 완화*하여 벤처기업이 제도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한 휴·겸직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벤처지원전문기관 제도도 도입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9일 공포돼 6개월 뒤에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