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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까지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기존 연공서열형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아울러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 운영기관모집’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사업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업종별 19억원이 투입되며,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공서열형 중심의 임금체계는 해당 회사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이 책정된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과 달리 성과에 대한 임금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20곳 이상)에 먼저 컨설팅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전환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개편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긍정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하청 격차가 있다고 보이는 업종을 먼저 선정했고 해당 업종에서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업종들은 전통적인 산업군으로 분석에 용이한 점이 있고 이 밖에도 파악하지 못한 업종은 언제든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운영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노동·경영·학계 등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언 및 관리 감독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컨설팅 사업 내용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 간 합의를 조율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실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원·하청 간 공감대를 형성해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책임감을 나누고 외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숙련된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