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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경유세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중장기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5일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4개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모아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이 공청회에서 공개할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현행 휘발유 대비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휘발유 대비 90%, 100%, 125% 등으로 올리는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저감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연구용역에 인상안을 담았고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용역은 휘발유,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해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tyl****) 문재인 정부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경유세 올리냐?” “(seve****) 예산 부족하다고 담뱃값 올린 박근혜랑 다를 게 뭐냐” “(hick****) 세금 인상으로 다 해결하면 누가 대통령 못할까.” “(csc2****) 경유세만 올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싶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