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책 우선 순위 정해야…'범정부 종합대책'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으로 136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요소를 특별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부채와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새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위한 제언’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가계부채 위험 요인들을 가계부채로 통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시행 또는 검토 중인 가계부채 대책들 역시 당초 상이한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입돼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장 우려되는 가계부채 리스크로 내수소비가 구조적,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성패는 결국 내수소비 회복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출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어 내수소비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정한 가계부채 잔액 혹은 증가율을 낮추는 것이 가계부채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제 성장속도와 가계부채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를 조정하려 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대출공급 억제 중심의 가계부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돈을 빌려야만 하는 가계의 대출 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LTV, DTI 규제 추가 강화, DSR 조기 시행 등 대출억제책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거 안정 대책, 투기 억제 대책, 가계소득 증대 대책 등을 망라한 ‘범정부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8월 중 발표할 예정인 종합 대책이 다양한 부처 간 이견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희 기자 j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