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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5조7000억원대의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월세 난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며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전 국민의 98%가 종부세 부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다주택자가 공급하는 전월세 물건이 전체임대시장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애궃은 서민만 피해를 볼 양산에 놓였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94만7000명이다.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이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51.2%(48만5000명)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000억원)다.
종부세 폭탄 등 논란이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며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종부세를 받아 든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면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는 종부세 부담을 전세 월세 인상으로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반응도 많다. 한 다주택자는 부동산 카페에 “저렴한 가격에 전세금 안 올리고 세입자 살게 뒀는데 종부세 덕분에 시세대로 월세 받아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전체 임대주택의 70% 이상이 다주택자에 의한 주택 공급”이라며 “종부세 인상으로 결국 최종 피해는 무주택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종부세 등 보유세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임대료도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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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1∼11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량인 5만4965건을 넘어서며 증가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서울에서 평균 아파트값이 가장 낮아 중산층과 서민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천구의 경우 월세 비중이 30%를 넘은 적이 없는데, 올해는 월세 비율이 59.1%로 전세비율(40.9%)보다 높아졌다.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4000원을 기록해 작년 10월(112만원) 대비 10.2% 올랐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중앙하이츠빌 전용면적 84㎡는 현재 월세 물건 시세가 보증금 2억5000만∼3억원에 월세 120만원 수준으로 대폭 뛰었다.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달 기준 129만4000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라도 받아 종부세를 내자는 생각으로 월세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임대차3법과 저금리 등으로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데 점차 전세의 종말이 오고 월세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