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
국내 증권사들이 펼치는 다양한 계좌개설 이벤트가 증권사간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휴면계좌를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면계좌가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계좌증설 경쟁에 따른 후유증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주>
개인들의 주식거래가 활발해진 가운데 증권사들이 쏟아낸 계좌증설 이벤트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단순히 계좌만 만들면 현금을 준다거나 거래 수수료 역시 무료라고 현혹한 과열 마케팅에 휴면계좌가 급증했으며, 더 나아가 금융 범죄사기에 소비자들을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후 불어 닥친 주식투자 열풍으로 증권 계좌수가 크게 늘면서 관련 범죄 역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이후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급증한 휴면계좌들이 범죄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사기에 노출된 증권계좌 수 역시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 계좌로 의심돼 지급 정지를 당한 증권사 계좌 추이는 지난 2020년 4만3818개에서 2021년 9만122개, 2022년 7만7911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후 범죄에 악용된 계좌의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증권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구제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금 환급 규정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도 증권 계좌 피해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 계좌는 범죄 피해에 악용될 경우 피해 환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과열 마케팅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도 계좌 증설이나 계좌 이전을 하면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해준다거나, 계좌를 타사에서 이전할 경우 현금을 준다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내건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일부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도 포착됐다. 일부 증권사는 타사에 개설한 주식 계좌를 이전하고 기존에 보유한 국내외 주식을 수 백만원 이상 입고하면 금액별로 최대 몇 십만원 현금을 지급한다며 고객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일정금액 이상 주식계좌에 잔고가 있거나, 월 주식거래액이 기준을 넘어야한다. 문제는 이 기준 금액은 적게는 천만원 단위, 많게는 억 단위를 넘는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계좌 이전 시 현금 지급’ 이라는 문구만 보고 무작정 계좌를 개설했는데 알고 보니 몇 천만원, 수 억원의 잔고가 있거나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계좌를 만든 개인들은 결국 사용하지 않은 유령계좌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고액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어 제 살을 깎아먹으면서도 마케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 1000만 원 이하의 주식 거래액은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고액 투자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처럼 과열 마케팅을 펼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마케팅은 증권사들의 자율 영역이라 금융당국에서도 크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빈틈이 있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이나 거래수수료 무료 등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계좌를 만드는 개인 역시 신규 가입 전 신중하게 계좌를 만들고 꾸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