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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19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일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연합)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와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지대 등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18일과 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9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총리비서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APEC 본회의 2세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무역 및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아태자유무역지대 등 자유무역 확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APEC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지원해야 하고 분쟁해결 절차의 조속한 복원과 디지털 규범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WTO 다자무역체제 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한 APEC 차원의 지지를 참석 정상들에 당부했다. 특히, WTO 체제 복원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인 WTO 분쟁해결절차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디지털 통상분야에서의 규범 심화를 위한 논의와 협력 촉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협상 역량 강화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으로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WTO 설계자인 미국이 중국의 경제 성장과 패권을 제압하기 위해 WTO 다자주의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020년 나라경제 12월호에서 “다자무역체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다자무역체제와 동의어인 WTO의 핵심기능인 분쟁해결 절차는 식물화된 상태다”라고 적었다.
최 교수는 “다자무역체제의 위기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과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본격적인 전략 경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APEC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정책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APEC의 공급망 검토 사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APEC 공급망 검토 사업은 싱가포르 주도로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3단계 사업을 발족해 병목점을 선정하고 주도국 주도하에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9차 APEC 정상회의에서는 총 23개항으로 이뤄진 2022 APEC 정상선언문과 바이오-순환-녹색경제(Bio-Circular-Green)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를 채택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개방, 연결, 균형이라는 주제에 따라 개방분야에서는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 및 FTAAP 등 역내 자유무역논의 진전을 제시했다. 연결과 관련해 인력이동 활성화 및 디지털 연계성 등을 증진하고 균형과 관련돼 각국 내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등 오늘날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BCG 경제와 관련해서는 APEC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로서의 BCG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를 지지하고 역내 지속가능성의 성과를 인정할 APEC BCG 어워드 출범을 환영했다.
정상선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및 총회 등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 전쟁이 인도적 고통과 에너지·식량 불안정을 야기했음을 강조했지만 일부 회원국은 러-우 전쟁 상황과 제재에 대해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었다.
한 총리는 이번 APEC 회의에 참여한 정상 중 국제박람회기구(BIE) 기구 정상을 만나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계속해서 한 총리는 CP 그룹 회장과 PTT 최고경영자, SCG 사장, BJC 회장, Amata 그룹 회장 등 태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태국 기업인들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다음 APEC 정상회의는 내년 1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카멀리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다음 APEC 정상회의 의제로 지속가능성과 탈탄소 등 기후변화 대응을 제시했다. 다음 2024년 APEC 정상회의는 페루에서, 2025년 회의는 한국에서 각각 열린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