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2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시한 ‘제4의 이코노미(경제) 블록’이 패러다임 대전환 시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최태원 회장은 지난 14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경영토크쇼에 패널로 참여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룰을 강요하면 우리는 저항할 수단이 없고, 이를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데 이를 방어하려면 규모를 그들 만큼 키워야 한다”며 ‘제4의 경제 블록’ 조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일본과 손잡고 북한을 넘어 중국과 유럽을 잇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일본도 이제 이 위기에서 나 혼자 사는 게 현명한 게 아니라고 느낄 것”이라며 “EU(유럽연합)가 20여년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너지가 나는데 우리도 그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 트랜스 패싱(상호 통행)만 가능해져도 한쪽이 막혀 있는 섬나라를 탈피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육상으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물류만 해도 하나의 성장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재)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의 5단계에 걸쳐 완성된다”며 “최 회장이 제시한 ‘일본과의 경제블럭 조성’은 경제통합의 4단계에 해당되는 경제동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제시한 것은 화폐까지 통합되는 경제동맹으로, 현 시점에서 보면 경제동맹은 장기적인 목표에 해당한다”며 “단기간에 가능한 경제통합은 한일FTA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일본과의 FTA 실무협의가 지난 2012년 6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인데 양국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를 보인 현 시점에 한일FTA부터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라 원장은 “한일 양국이 경제통합을 이룬다면 경제적으로도 양국에 큰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다”며 “왜냐하면 양국은 지리적으로 이웃이고, 대(對)중국 무역을 대체할 국가가 필요한 시점인데다 양국은 특화된 상품이 경쟁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도 “한일 관계가 나아지고 대중국 무역이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한일간 경제블록을 조성하자’는 제안은 좋은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웃이지만 정치적 문제로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경제블록을 조성하는 것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해볼만 하다는 게 추 본부장의 의견이다.
추 본부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한일간 경제블록 조성은) 꼭 필요한 시도”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