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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대비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의 수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현재 700명대의 간호대 입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최소 1000명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간호계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간호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어 필수의료 위기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온도차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규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내달 초까지 격주 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년(2008~2023년) 동안 간호대 입학정원을 1만1686명에서 2만3183명으로 약 2배가량 늘렸다. 특히 2019년도부터는 입학 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확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일례로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평균 임상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서 8.0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도(4.94명) OECD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인데 이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으로 전체 간호사 중 52.6%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국가·지자체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73%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보고서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부족 간호사는 5만6000명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의료현장의 간호사 수급난 개선과 미래 수급 전망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간호대 정원 증원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해 2025학년 입시부터 현재 700명대를 뛰어넘는 1000명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에서는) 향후 10년간 간호인력을 늘리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며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정확한 규모는 추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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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의대정원 증원과 대비된다. 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커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정부와 의협의 일대일 소통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간호협은 환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뺑뺑이’로 나타난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료인력 확대 필요성에 간호협과 의협이 서로 다른 공감대를 보이면서 의료계의 시각차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