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래떡 데이 기념 행사.(사진=충북도) |
- 도청 잔디광장, 쌀 소비 홍보용 쌀과자 및 가래떡 무료 배부 -
충청북도와 농협 충북지역본부(양곡자재단)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10일 충북도청 내 잔디광장에서 출근길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로 잘 알려져 있지만, 농업인의 날이자 가래떡 데이로, 정부는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이로부터 10년 뒤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래떡 데이를 지정하였다.
가래떡데이는 예로부터 결혼이나 새해 등 특별한 날에 가래떡을 주고받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협 충북본부와 이와 같은 행사를 열었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가래떡데이 기념 가래떡 및 홍보용 쌀가공제품(유기농 현미 과자 등) 1000여개 증정, 충북 쌀 홍보 팜플릿 배부를 통한 쌀소비 촉진을 도모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벼 도정·저장시설 개선에도 힘써 명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쌀 소비 확대 일환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가래떡데이에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의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발굴 간담회.(사진=충북도) |
- 11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현장 점검 및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발굴 -
충청북도는 10일 현정부 핵심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기회 발전특구 추진을 위해 충주시와 추진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활성화 펀드 프로젝트 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 10월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기업의 투자 규제 특례 신설, 세제 및 파격적인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팩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총 200만평 규모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지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은 2023년 말까지 대규모 투자유치 등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고 2024년 상반기 내 신청하여 지정을 받을 계획이며, 2023년 12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입주수요 확보와 시군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의 재정의존도와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2024년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등 민간 투자프로젝트을 발굴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충청내륙고속도로 준공과 중부내륙철도 개통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조성 산단을 기회발전특구 지정하여 제약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의 투자유치를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 8기 충주시는 1년 3개월만에 투자유치 4조원이 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현대모비스(주), 코스모신소재(주), ㈜파워링크(데이터 센터)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업을 유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 충청북도 전경.(사진=충북도) |
- 지방세 세수부족 충당 위해 중앙정부 지방채 발행 요청 -
- 도민 안전, 인구증가 시책, 취약계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
충청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7조 1,401억원을 편성하여 11월 10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조 6,576억원보다 4,825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호우피해 복구비 및 약자 복지 예산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도는 부동산 거래 정체,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 기조 아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 원점(Zero-Base)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 기본경비 10% 절감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추진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였다.
확보된 재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민생지원이 시급한 사안, 인구증가 시책, 사회적 약자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였다.
아울러, 도는 대규모 계속 투자사업의 연속성 및 저출산 시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채(지방공공자금)를 12년만에 1,383억원을 발행 요청한 상태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조 7,628억원으로 올해보다 △1,145억원(△6.1%) 감액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3,769억원이 증액된 3조 3,435억원(12.7% 증)으로 편성했으며, 지방채 1,383억원(외부차입)과 지역개발기금 1,367억원(내부차입) 등 총 2,750억원을 차입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① 경제를 풍요롭게 : 2,929억원
도내 초기 창업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AI·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929억원을 편성하였다.
② 문화를 더 가깝게 : 5,297억원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환경 기반 마련 및 체육복지 실현, 충북관광 르네상스 시대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5,297억원을 편성하였다.
③ 환경을 가치있게 : 10,620억원
재난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안전 분야 지원 강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 지원 등 안전한 충북 구현을 위해 10,620억원을 편성하였다.
④ 복지를 든든하게 : 22,707억원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22,707억원을 편성하였다.
⑤ 지역을 살맛나게 : 6,131억원
귀농귀촌 활성화로 농촌 인력 해소 및 활기찬 농촌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도로망 확충 및 도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6,131억원을 편성하였다.
⑥ 일반행정 등 : 4,821억원
노후된 청사 신축과 방송시설 설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위해 4,821억원을 편성하였다.
충북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당초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보호 및 민생경제 강화 사업, 미래신산업 육성 등 현안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였다“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제413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 충청북도 도기.(사진=충북도) |
- 재정 위기에도 3개 분야 16개 신규(확대)사업, 50억 원 증액 편성 -
충청북도는 ’24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가족친화 등 3개 분야 17개 사업에 50억 여원을 증액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난임 분야는 5개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며, 난임시술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20만 원), 임신 준비 부부의 가임력 검진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출생아 7,452명 중 10% 이상(809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는 등 난임 지원 사업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도 난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화손해보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약을 통해 별도의 민간 후원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 원)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결혼·임신·출산 분야는 5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5년간 매월 60만 원(도-시·군비 30, 자부담 30)을 적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수준?출산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산후조리비(50만 원), 군(郡) 지역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지원과 함께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긴급생활비와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도내 숙박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태교 패키지 사업을 실시하며, 임신·출산·육아 정보와 체험 행사가 어우러진 임산부 행사도 개최한다.
돌봄·가족친화 분야에는 5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를 배출한 중소기업에 업무대행 수당, 편의시설 개선 등 1,0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업 20개소에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출산·돌봄 편의공간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금리,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다.
 |
| 충북도, 세계주소컨퍼런스 공모전 대상 수상.(사진=충북도) |
- 재난 안전 대비 도로 급경사지 주소정보 부여 방안 제시 -
충청북도가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주소기반 생활?행정 혁신 및 산업모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재난 안전 대비 도로급경사지에 주소정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충북도 토지정보과 홍수길 주무관은 도로 급경사지 주소정보 부여 방안이라는 주제로 현재 사용이 불편한 토지 지번 중심 위치정보 체계를 도로명주소 체계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간정보 시스템에 도로명주소를 적용한 시범사례를 선보이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기후 특성으로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쉬운 자연조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급경사지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사용중인 토지 지번 기준 위치정보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활용에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 사고 발생 시 급경사지 인근에는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고 및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충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주소정보를 도로 급경사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신속한 재난 안전 신고 및 대응 체계 마련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