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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노조]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마저 포퓰리즘 정책 경쟁에 참전해 횡재세를 들고 나왔다”며 “그러나 금융산업과 시장, 금융소비자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횡재세는 너무나 성급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하면 기여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은행 예대마진 차가 줄어들고,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초과 수익 회수도 정당하며, 사회공헌과 상생금융을 기여금으로 냄으로써 고금리 차주들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오히려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곧 현실화할 ELS, ELT 손실처럼 비이자수익의 강화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며 “매년 1조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 은행연합회가 약속한 3년간 10조원의 사회공헌 약속 전부를 기여금으로 전환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공헌 기관들의 출연 중단은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외국인 주주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주 이탈도 우려된다. 금융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신용등급 하락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카드사태, 동양증권사태 등에서 경험했듯 금융에 대한 몰이해와 ‘관치금융’의 피해는 금융취약계층과 서민들, 그리고 우리 금융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금융산업을 총선용 표팔이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신중하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 경제와 금융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독과점’, ‘갑질’ 등 금융악마화를 중단하고 국가경제 위기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법 발의안을 철회하고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대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