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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며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에 나섰다.
5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설치 배경을 소개했다.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해당 위원회는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우선 과제로 정했다.
또,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도 과제로 검토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목소리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개선방안 실행과 관련해서는 공정 금융 추진 전담 별도 조직인 ‘공정금융팀’이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금감원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 현장 점검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법규 개정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협의한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