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충남도의회 뉴스]도의회, 법제처 우수입법활동 의회선정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충남도의회가 선정됐다,(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법제처 우수입법활동 의회선정

충남도의회는 8일 법제처 주관 ‘2023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도의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 및 지자체 부분 우수조례로 선정돼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을 받았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는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를 설치해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올해 5월 30일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도의회는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회 기경위, 내년 본예산 80억 5790만원 삭감

-기경위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진행했다.

기경위는 이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오는 15일 제4차 본회의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2023년도가 1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4800만원을 감액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은 총 80억 5790만원을 감액했다. 세부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사전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38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7억원을 감액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수행 기관 선정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드러난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출연하려는 청소년 해외연수 사업에 대해 2024년도 예산 요구액 15억원중 5억원을 감액하는 등 17개 사업에서 총 20억 2320만원을 감액했다.

산업경제실 소관은 행사운영비를 과다 계상한 과학기술진흥사업 지원에 대해 3000만원을 감액하고 회의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1400만원 감액 등 10개 사업 총 13억 347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충청남도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했던 제1차 회의에서 본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내용 불일치로 동의안이 보류된 바 이날 동의안 수정안을 포함해 재차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투자통상정책관의 불출석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김 위원장은 투자통상정책관 불출석과 관련 “예산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수출관련 내용이 상당부분 있어 이를 심사해 통과시키고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많은 도민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회가 절차를 위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삭감한 부분이 있다. 집행부에서도 사정을 잘 헤아려 대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내년 본예산 27억 5900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2024년 본예산 1조 6738원 가운데 27억 5900만원을 삭감했다. 건소위는 지난 7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공공기관 유치단, 균형발전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의 2024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과다계상 및 사업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총 20건 27억 5900만원을 삭감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삭감 사업은 △균형발전국 소관 3건(8억) △건설교통국 소관 9건(12억 3580만원)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5건(5억 200만원) △소방본부 소관 3건(2억 2123만원) 등이다.

김기서 위원(부여1·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의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은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상해, 암·특정질병·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보장성이 좋은 상품으로 세심한 비교·분석을 통해 계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풍수해 대비 대응장비 구입시 현장 소방대원들의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또한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특히 SNS 홍보콘텐츠 제작시 주거지 화재대피방법,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홍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정안119안전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의 경우 예산삭감 등 사업재검토와 함께 충남소방 청렴문화캠프 운영과 관련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천안동남소방서는 노후화된 청사로 근무대원들의 불편이 가속되고 있는 만큼 도의 소방력 추진 5개년 계획에 청사신축을 신속히 포함해야 한다. 또한 비상 소화장치 및 호스릴 소화전의 도민참여 예산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구급차는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차”라면서 “생명차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량 청결도 항상 유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횟수 지속 증가와 함께 개발도상국 소방 차량 등 장비 원조도 지속해 추진하되, 한국소방의 기술도 함께 전파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실태 분석 결과 시도별 편차가 매우 크고 충남소방은 가격 대비 보장과 혜택이 매우 저조하다”며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명품 건강도시 조성 실무지침서 완성

-충남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충남도의회 ‘충남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이종화)은 지난 7일 명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이날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갖고 ‘충남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지침서에는 △건강도시의 개념과 특징 △건강도시의 역사와 현황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모형 △내포 명품건강도시 조성의 전략 등이 담겼다. 특히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 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건강도시 만들기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충남도가 건강도시로 발전할 자양분을 얻었다”며 “그동안의 소중한 의견은 의정 및 도정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