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 교란 사태에 전방위적 대응해야

제2의 요소수나 희토류 사태에 대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작년 10월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이 늦장 통과했다. 위기가 지척에 이르러서야 움직이는 습성이 또 도졌다. 경제안보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비무환의 중요성이 늦게라도 부각된 것은 다행이다.

11일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요소 비축 물량을 긴급 방출하기로 했다. 요소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했다. 시장 안전을 위한 사재기 방지 모니터링은 기본이다. 매점매석 고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품귀를 빚은 다음의 조치들은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공급망 교란 사태에 필요한 것은 전방위적인 대응이다. 공급망 다변화는 물론 자체 생산시설 구축까지 폭넓게 검토할 시점이다. 이차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 등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

그것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지금 다급하지 않은 품목들이라고 긴장감을 놓으면 언젠가 공급망 위험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사태가 진정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뒷전으로 미루는 것도 버려야 할 병폐다. 속도전 차원에서 정부입법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면서 지난주에야 처리된 공급망 기본법이 바로 그러한 예다. 핵심산업 품목의 공급망 위험 요인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 신설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격이 10배까지 치솟으면서 허둥대던 2년 전 요소수 사태의 재연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작금의 요소수 수출통제가 내부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그게 아니고 설령 미·중 자원전쟁 중의 원자재 보복 조치 등 경제적 강압이라 하더라도 타격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시장에 오롯이 맡겨둘 수 없다. 한·미·일이 다짐한 산업 차원의 공조도 상징성을 넘어 실제 가동하게 다듬어야 한다. 요소 수입 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다. 가격이 저렴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다. 다변화하더라도 대중 소통 채널은 상시 가동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글로벌 공급망 대책에서 임시변통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 요수와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 핵심산업에 연결된 공급망에 대해서도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비축물량 확대와 대체수입처 발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일이다.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게르마늄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