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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출 예산의 75%를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년(2024년) 예산배정계획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4년 예산배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지출)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제외 총 550조142억원)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예산배정은 기획재정부가 계획을 세워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각 부처는 예산배정을 받으면 예산의 재배정과 지출원인 등을 거쳐 예산을 실제 집행할 수 있다.
기재부가 내년 상반기에 지출예산의 75%를 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의 75%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배정에 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했다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해 조기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내년 지출예산은 1분기 49.9%(274조6000억원), 2분기 25.1%(137조9000억원)로 상반기에 75%를 배정했고 이어 3분기 18.4%(101조4000억원), 4분기 6.6%(36조1000억원)로 하반기에 25%를 배정했다.
이 같은 내년 상반기 예산 75% 배정률은 올해와 함께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9년 70.4%,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3.0%로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와 내년 각각 75.0%로 역대 가장 높다.
기재부는 배정 원칙에 대해 출자·출연·보조금은 자금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 등을 감안했고 이차보전과 채무상환 등 지출 시기가 확정된 사업비는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각각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한 전출금 예산은 해당 회계 및 기금의 소요를 감안했다. 인건비의 경우 분기별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했고 기본경비도 분기별로 균등 배정했다.
기재부는 76%, 산업통상자원부는 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3%, 보건복지부는 71%, 고용노동부는 78%, 중소벤처기업부는 80%를 각각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재부는 배정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해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의 올해에 이은 연달은 상반기 75% 예산배정에 대해 경기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상반기 예산배정률이 상승·하락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75% 배정률은 예산 지출 ‘조삼모사’라며 통상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총선용 선심성 예산 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상저하고라고 해서 전반기에 지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되풀이 되는 일”이라며 “현재 올해 재정지출은 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은 상반기에 많이 쓰겠다는 것은 재정 운용 현실과 재정 계획이 괴리가 돼서 예측 가능성만 저해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