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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수정 사피온 대표가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테크 서밋 2023에서 AI 반도체 ‘X3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
한국 경제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격차는 여전하지만 중국 등 후발 주자와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초격차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산업연구원은 미래전략산업 브리프에서 세계시장점유율로 평가하는 한국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은 뚜렷한 상승 없이 대체로 최고 선도국(기업)에 비해 큰 격차의 열세라고 평가했다. 한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67%)와 수소자동차(54%)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기준 1위지만 OLED의 경우 중국과 기술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용(EV) 배터리(36.7%P 격차), 제조용 로봇(40%P 격차), 파운드리(57.4%P 격차)는 세계 최고국(기업)과 격차가 더 커진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그러면서 신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과 투자는 필수이며 초기 단계의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창출 전략으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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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3월 발표한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최고기술 보유국의 기술수준을 100%로 보았을 때의 상대적 기술수준)를 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좁혀졌다. 2020년 한국의 전체 기술수준은 80.1%로 중국(80.0%)과 0.1%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0.9%포인트에서 격차가 줄었다. 반면 한국은 일본(2020년 87.3%), 유럽연합(2020년 95.6%) 등과 기술 격차는 컸다.
이 같은 위기감에 정부는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주력 기술에 대한 초격차 기술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4월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초격차 R&D 전략을 통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따른 소자·설계·공정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기술 45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자 분야에서는 DRAM·NAND 완성도 수준의 신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10개 기술을 개발하고 설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6G·전력·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24개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 부분에서는 소재·장비·공정 자립화를 위한 전공정·후공정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초실감과 차세대 프리폼, 융·복합 등 미래 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28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초격차 분야(OLED) 우위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30 차세대전지 1등 국가 실현을 위해 디지털·그린 혁명을 뒷받침하는 차세대전지 핵심기술 27개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혁신적 효율·성능 향상, 안전성·내구성 향상, 원료·소재 자립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3대 분야 초격차 R&D에 2027년까지 민간이 156조원, 정부가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 등 협력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지난해 12월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급소기술 분야에 대한 R&D 국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주력산업의 80개 핵심기술을 5년 안에 개발 및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부 R&D를 외국기관에 전면 개방해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미래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타국 동향 점검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 등도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백서인 한양대 교수(중국지역통상학과)는 “주요국들의 대응 전략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방향을 실시간 업데이트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점”이라며 “기업은 정부가 세제나 규제인증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직접적인 금융 지원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백서인 교수는 기술개발과 관련해 “민간이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굳이 지금 씨앗뿌리는 형태로 해줄 필요는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차세대 분야에 필요한 기술이나 민간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안적인 부분을 공공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정도를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