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소상공인 지원, ‘생태계’까지 키울 준비 됐나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에게 쉽지 않은 2024년이 될 것 같다. 그래선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대책들은 체감형 지원에 더 신경 쓴 느낌이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의 전기요금 감면이나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은 각종 지원이나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익히 봐온 것이긴 하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대처와 내수 활성화에 선순환이 된다면 그런 건 문제시되지 않는다.

전기료 문제도 그렇다. ‘정치 요금’처럼 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은 되지만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총선용’ 굴레를 씌울 건 없다. 소상공인이 빚더미에 짓눌리면 경제의 허리가 부실해지는 것이다. 당정이 인식하듯이 올 상반기는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갈림길이다. 정부의 경영 부담 완화 의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에도 들어 있다. 소상공인의 자구책만으로 아킬레스건 같은 금융 부실을 메우긴 힘들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금융 재정 지원이 가뭄에 단비처럼 된다는 전제에서다. 사업이 잘되게 해 대출원리금을 갚게 해주는 것, 생태계를 키우는 방법이 당연히 가장 좋다.

윤석열 대통령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서민경제를 부쩍 강조한다.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약속을 내놓았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부분 등을 정책 현안으로 삼는 것은 좋다. 인터넷은행들조차 중금리 대출공급이라는 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다수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 부담과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 압박에 시달린다. 다만 상생의 이름으로 금융권이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떤 지원 방안이든 경제를 옥죈 선한 정책들의 목록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금융안전망 강화는 악순환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안이다. 빚으로 연명할 정도로 경영을 힘들게 하는 악재들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옥석을 가리지 않는 정책 금융 지원이 소상공업계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해 부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전기료 감면이나 자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된 경영 환경을 충분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쟁력 자체를 길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 국내 소비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표심에 휘둘리거나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아야 소상공인을 실제로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