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7월 시행… 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에 충분한 정보 제공돼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정 원장은 “일각에선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위기임산부라 함은 임신·출산 사실을 부모나 친구에게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라며 “인터넷 정보 등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 받고 아이 출산과 양육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면 양육 결정에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작된다. 보장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전국의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아동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장원은 또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의 제·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전국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도 전담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기록관에 안전하게 보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말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공표됨에 따라 아동분야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이행 대응력을 높여 정책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올해, 아동정책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략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아동권리보장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아동 이익 최우선 추구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기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대내외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아동위원회’와 ‘아동참여 게시판’을 운영했고, 다수의 아동정책 포럼에 아동위원을 패널로 초청해 아동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 반영했다.

또한 아동 현안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아동 통합패널조사가 지난해 9월 통계청의 국가통계로 승인되면서, 신뢰 가능한 아동분야 종합 데이터 생산기반을 구축해 증거기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