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가스공사 재무 구조 개선은 언제 하나

총선 이후 정치적 부담을 내려놓고 에너지 요금을 올릴 거라는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6월까지 적용될 전기요금이 지난해 3분기부터 총 4개 분기 연속 동결 수순을 밟는다. 원가보상률이 80%에 못 미치는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로 인상의 칼을 빼들지 못했다. 상업용인 업무난방용과 수송용과 산업용을 조금 올렸고 냉난방공조용은 시기에 따라 조정하긴 했다. 하지만 민수용인 주택용과 일반용은 보류해 현행 수준을 이어간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은 그만큼 요원해졌다.

가격 인상 요인은 있는데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묶였다. 오를 대로 오른 물가를 더 꿈틀대게 한다고 지목해서 내린 결정이다. 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소비자물가에다 농산물 작황 부진, 중동 지정학적 위기 등 각각의 변수보다 요금 인상 후 생길 파급효과에 주목한 결과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반길 일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미래에 불씨를 남기고 있다. 누적 적자 해소는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시한부로 연기된 셈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0 중 15.5다. 전기요금이 25%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0.4%포인트 높아진다는 것도 인상 제한의 명분이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오직 한 가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한다. 전기요금은 지난 4분기에 산업용 일부 전기요금만 ㎾h당 10.6원 인상했을 뿐, 1년 이상 멈춰 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을 전기·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게 근원인 데도 문재인 정부가 키운 적자의 골을 윤석열 정부가 깊게 파고 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인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다.

물가 상승 압박을 견뎌내며 에너지 기업 부채를 터는 것은 국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국가 전체로는 이득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도 손볼 대상이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구조의 정상화 모두 늦출 수 없다.

국민의 물가 고통은 어떻게든 덜어내야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계층에 에너지 요금 고통이 가중되는 속성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의 고통이 언제까지 유예되지는 않는다. 재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효율화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 적자 누적을 막는 것이 지금으로선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