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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제 27차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한·일·중 3국과 아세안 9개국이 미래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중 3국은 현지시간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재난지원을 위한 신규 대출제도인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밝혔다.
금융협력과 관련해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CMIM은 아세안+3(한·일·중) 회원국내 위기 발생 시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했다. 현재 CMIM의 대출가능규모는 2400억 달러로, 주요 지역금융협정에 비해 큰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가능규모(약 1조달러)와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CMIM은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된 사례가 없어 위기 발생시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
한국은 현재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규 대출제도인 신속금융제도(RFF, Rapid Financing Facility) 신설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속금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도 동의했다. 현재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나 이를 엔화·위안화까지 확대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상승률도 지속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현재의 긍정적인 경제상황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빌리시(조지아)=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