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그 섬을 넘보지 마라!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7년이 유력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러시아까지 가세해 동북아 4대 열강의 전면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틈새에 낀 한국도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전문가인 저자는 우리가 반 강제로 전쟁에 휩쓸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북한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군사도발을 해 주위를 분산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그는 오히려 이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불바다’ 가능성 높은 한반도
 

저자는 타이완을 둘러싼 미중 전쟁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특히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려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부터 최우선으로 묶어 놓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북한을 추동해 한반도에 대규모 군사적 긴장 상태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 도발은 수백 발의 방사포로 시작될 것이고, 포탄이 한강 다리에 맞기라도 한다면 혼란은 절정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 한국 군은 교전수칙대로 즉각 대응사격하겠지만 결국 미군에 판단을 구할 것이며 이 때 미국은 직접 북한을 공격하기 보다는 한국군으로 하여금 반격케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한다.

 

 

저자는 북한의 도발이 ‘전쟁’이라고 하기엔 소규모지만 ‘도발’이라고 하기엔 큰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국제적 소란을 만들고는 잽싸게 빠지면서 한국 정부를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한의 목적이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감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중국은 뒤에서 돕겠지만 이 때 쯤이면 이미 타이완을 공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이 우발적 군사충돌에 대비해 2021년 3월에 증설한 새로운 핫라인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미중 전쟁이 불가피한, 그리고 한국이 염려되는 이유

 

 

홍콩의 중국해협연구원이 인덱스로 제시하는 두 중국 간 긴장관계는 1978년 4.5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8에 근접한다. 7을 넘으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란다. 종신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에게 양안전쟁은 숙원인 ‘조국 통일’을 위해 필수다. 중국은 2022년 “최대한의 성실과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무력 통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미국을 이길 수 없음을 알지만 중국 본토가 점령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해 볼 만한 전쟁이다. 시진핑이 타이완 자치를 약속했지만, 중국이 홍콩에서 한 일을 목도한 타이완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타이완이 점령되면 하와이와 괌, 사이판, 그리고 일본과 한국 싱가포르 호주가 노출된다. 특히 타이완의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은 매우 곤란해 진다. 일본이 앞장서면 전면적인 중일전쟁으로 확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눈이 가는 게 동맹인 ‘한국’이다. 이런 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일찌감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가능한 현지 동맹국들의 손을 빌리려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미군의 참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한국도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윤석열 정부도 전쟁 참여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고압적으로 한국에 “최소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우선으로 하면서 독자적 외교를 펼치지 못한다고 보고, 회유보다는 압박 전술로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중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어 두 나라간 간극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양안 전쟁의 시기는 대체로 2027년이 유력하다. 미 국방부도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같은 전망을 내놨다. 문제는 중국 침공 시 타이완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다. 2주일 정도만 버텨주면 미국이 정예병력을 파견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타이완 점령에 1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 장담한다.

 

 

◇ 미국과 일본은 참전…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은?

 

 

중국의 2022년 국방 예산은 약 2319억 달러로 타이완(약 131억 달러)의 18배다. 해군은 5배 이상, 재래식 잠수함은 14배에 이른다. 타이완의 4배가 넘는 1600대의 공대공 항공기를 보유 중이다. 인민해방군 병력은 200만 명인데 비해 타이완은 17만 명 수준이다. 타이완은 원래가 수비에 집중하는 전략이라 미국의 참전 여부가 생존에 절대적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진보적 가치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결국 타이완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타이완 국민들이라는 얘기다.

미중 전쟁의 전쟁터는 말라카 동쪽부터 태평양이 주가 되겠지만, 러시아가 참전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은 즉시 참전할 것이고, 일본도 참전을 명분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도모할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전면적인 중일전쟁은 부담이 되니 경계나 정보전, 수송 보급 등 보조적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호주는 영국, 미국과 AUKUS 동맹을 체결한 이후 중국 견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프랑스는 마지막에 가세할 전망이지만 독일은 멀리 무력을 보낼 여력이 없다. 인도도 불참이 예상된다. 결국 영국과 호주 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두 나라는 너무 멀다.

중국 편은 러시아가 유력하다. 두 나라는 2022년 9월에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21년에 중국과 25개년 포괄적 협력 계획을 맺은 이란은 전쟁 참여 보다는 에너지 지원 쪽이 유력해 보인다. 파키스탄도 미국이나 서방이 섣불리 건드렸다간 중국 편에 설 여지가 있다. 그 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확전을 우려하며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전망한다.

◇ 전쟁터는 어디까지 확대되고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까 

 

 

두 나라 본토를 포함하는 전면전이라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 주변을 주 전쟁터로 삼고 그곳에 집중해 국지적 우위를 이루길 원한다. 이른바 ‘A2/D2’라는 전략이다. 미국은 이에 국제 공역에서 전개할 ‘JAM-GC’ 전략을 2015년에 선보인 바 있다. 중국의 공격 개시는 전자전이 확실시된다. 타이완의 레이더와 미사일, 미국의 스타링크 위성과 군사위성들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 미 전투기 도착 전에 타이완이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적어도 2~3시간 동안은 타이완 홀로 중국 공군과 미사일을 상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에 상륙한다면 타이완에 승산이 없다고 점친다. 저자도 단기간 내에 타이완이 점령되면 중국 승리가 확실시된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처럼 수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핵폭탄으로 100년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도 중국의 조국 통일 과업은 달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미국이 개입하는 한, 중국이 승리하긴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과거 참전했던 전쟁에서 그러 했듯이 미국 역시 막대한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생존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 뻔하다. 일본은 2022년 12월에 3개 방위문서를 변칙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선언했고, 국방비를 2배로 늘리며 ‘군사 강국’의 길로 나섰다. 반면에 한국은 양안 전쟁 발발 시의 대처 방안도 수립하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전쟁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전자전을 펼치면서 한국의 사드를 최우선 공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국군 참전도 자연스런 수순이 된다. 그래서 저자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을 펼친다. 한반도에 대규모 군사 상황이 전개되면 중국도 타이완 공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해 올라가면 손 안 대고 북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 박수칠 것이라고 말한다. 다소 억지스런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자” 보다는, 정황 상 어설프게 미군을 따라 타이완 해협으로 나갈 것은 아니라는 논지다. 저자는 중국이 한국에게 줄곧 미중 전쟁 시 중립을 지키면 남한 주도 통일을 보장하겠다는 암시를 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분석이지만, 이 기회를 역이용해 북한에 전쟁보다는 평화통일을 촉구하는 협상을 제안해 이뤄내자는 얘기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